미세먼지대책 - 친환경보일러의무화?

" 친환경보일러 "

혹시 " 아빠도 콘덴싱해? " " 콘덴싱 만들어요~" 

들어보신 적은 없나요?

귀여운 아이가 나와 선전하는 보일러 광고의 한 장면입니다.

간단히 말해 진환경 보일러 = 콘덴싱보일러 입니다.

콘덴싱 보일러

배기가스를 한 번 더 사용해 효율을 올리고 유해한 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보일러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에너지소비효율, 질소산화물 배출농도가 1등급을 만족시키는 콘덴싱보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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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건의하고 환경부가 추진했던 "친환경 보일러 의무화" 법안이 2019년 3월 13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수도권 대기 환경특별법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대기관리권역 내에서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만 공급하거나 판매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노후 보일러 교체(설치후 10년지난)나 신축의 경우 의무적으로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15~16년도 초미세먼지 모니터링 연구결과'에 따르면 서울에서 발생한 초미세먼지의 배출원인 중 40%는 난방 ,발전에서 나오며 이중 46%가 가정용 보일러에서 배출된다고 합니다.

현재 서울의 가정용 보일러 중 80%가 일반 보일러가 차지하며 외국의 경우는 80%가 친환경보일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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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생각으로 과연 미세먼지 대책으로 적합한 법안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책임론을 잠재우기 위한 일시적인 대책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요 

친환경보일러 교체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 몇가지를 지적해봅니다.

■ 일반보일러와 친환경보일러의 가격차이

일반보일러의 평균가격 4~50만원, 친환경 보일러는 종유에 따라 다르지만 100만원안팎으로 2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노후된 일반보일러를 교체한다면 교체 비용까지 추가로 들것입니다.

정부 지원금의 경우 16만원 가량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 친환경보일러설치 가능여부

친환경콘덴싱보일러의 경우 일반 보일러와 달리 연통의 모양, 응축수가 빠져나갈 수 있는 배수관의 유무에 따라 설치가 불가능할수 있으며 보일러설치업계에 따르면 노후 주책의 경우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합니다.

신축 건물의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80%의 일반보일러의 경우 위와 같은 설치 불가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미세먼지대책의 한가지 방법으로 보일러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문제 해결도없이 대책 없는 강제성 부여는 문제라 생각합니다.